1. 李대통령 “중기 기술탈취엔 엄벌”…‘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정부가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면서다.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현실적 손해배상, 예방 강화 등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아예 기술을 훔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기술탈취에 대해 엄벌을 해야 한다”며 “해당 방안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전 증거를 상호 공개해 공정한 재판을 유도하는 절차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 요구에 따라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기술 탈취 입증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수집해 증거로 활용한다.

현재는 중소기업이 기술을 빼앗겨 피해를 입어도 이를 입증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소송까지 가더라도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손해배상 소송은 승소율이 32.9%에 그친다.

이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배상 한도를 높이고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배상액이 법원에서 인용되는 금액은 4분의 1에도 못미치는 1억 4000만원에 그치는 실정이다.

중기부는 또 기술보호 인프라 확충과 교육·컨설팅 지원을 확대해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기술 보호 전담 인력을 보유한 업체는 전체의 약 37%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은 대기업 대비 65% 수준이다. 아울러 기술보호 전문인력 파견,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등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안도 검토 중이다.

2. "14년 안에 끝내라"…의약품 특허 새 질서

의약품 특허권 '시간'을 관리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제약사가 한 의약품에 여러 특허를 각각 연장하며 사실상 시장 독점 기간을 늘려온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 지난달 2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특허법은 허가일 이후 최대 14년까지만 특허 효력을 인정하고, 하나의 품목허가에 하나의 특허만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원래 임상시험과 허가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했다. 신약 개발에는 평균 10년 이상이 소요되고, 그중 상당 기간은 규제기관의 검토에 사용한다. 이를 감안해 실제 판매 가능한 기간이 너무 짧아지지 않도록 특허 존속기간을 일부 연장해주는 것이다.

문제는 이 제도가 일부 기업의 전략적 활용 수단이 됐다는 점이다. 한 품목에 복수의 특허를 등록하고, 그 중 여러 건에 각각 연장 신청을 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경우 연장 가능한 특허 수에 제한이 없었고, 총 연장 기간에 상한도 없어 글로벌 제약사들이 복수 특허로 방어막을 구축하기에 유리한 구조였다.

그러나 개정된 특허법은 이 같은 관행에 구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나의 품목허가에 연장할 수 있는 특허는 1개로 제한되고, 연장된 특허의 총 유효기간도 품목허가일로부터 최대 14년까지만 인정된다.

3. 지식재산처 승격이 추진되고 있는 특허청이 인공지능(AI) 창작물에 대한 법적 쟁점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허청은 'AI를 이용한 디자인의 법적 쟁점 연구'를 수행할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사업은 AI를 활용한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지침과 출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생성형 AI 등 기술의 발전으로 AI 이미지가 급증하는 가운데, 심사 품질을 높이고 AI 디자인 출원 등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출원 가이드라인에는 인간의 실질적 기여를 판단하는 기준을 반영한다. 프롬프트 작성의 노력, AI 결과물에 대한 선별·수정·조합 등 인간의 창작적 기여도 인정 범위에 대한 내용을 담는다. AI 활용 이미지의 디자인등록 요건 판단 기준, 보호 범위 등도 포함한다.

AI가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그 기여를 어떻게 법적으로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방향성 마련하는 게 목표다. AI 기여사항의 명세서 기재요건, 발명자 지위, 진보성 판단 기준 등의 쟁점을 연구한 뒤 향후 법·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처 승격 후 AI 창작물 권리 부여 등에 대한 보다 많은 역할을 요구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내세운 AI 3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선 AI 창작물에 대한 권리 부여 등 지식재산 정책에도 속도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4. 특허청 "아름다운 한글 글자체 디자인 뽑아요“

특허청은 '제1회 아름다운 한글 글자체 디자인 공모전'과 '제10회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대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특허청은 순우리말 상표의 출원과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 후원으로 2016년부터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제579돌 한글날을 맞아 아름다운 한글 글자체 디자인 공모전을 함께 열고 우리말과 한글의 문화적·재산적 가치를 되새긴다는 취지다.

4일부터 29일까지 공모를 진행하며, 타인의 상표를 모방한 상표나 악의적 상표 선점 행위 의심자가 보유한 상표, 심판·소송 등 분쟁 중인 상표,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상표, 유사 대회에서 이미 수상한 상표는 응모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상표와 디자인은 국립국어원이 추천한 국어전문가, 브랜드 업계 전문가, 글자체 디자인 전문가 등이 우리말의 고유성, 브랜드 가치, 한글 글자체의 조형성, 심미성,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10월 한글날을 전후해 시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