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픈마켓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급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 현황’에 따르면 오픈마켓 허위표시 신고 건수는 △2020년 3031건 △2021년 3229건 △2022년 3549건 △2023년 378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 가운데 특허가 97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 3784건, 실용신안 2150건, 상표 846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상표는 지난 2020년 6건이 신고된 데 불과했지만, 올해(8월 현재)는 25배 이상 증가한 168건이 신고됐다. 이는 최근 오픈마켓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무관한 별도의 상표명을 판매 상품명에 넣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또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적발 사례 유형은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96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재권 명칭 오류표시(2949건) △다른 지재권 번호표시 및 번호오류(1753건) △등록거절된 번호 표시(1714건) △허위 출원표시 (469건) △출원 중 등록표시(364건) 등이 뒤를 이었다.

2. 고객이 맡긴 명품백 리폼한 리폼업자…특허법원 "상표권 침해“

진성철 특허법원장은 리폼업자가 영업과 관련해 명품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소비자는 리폼을 할 자유가 있다"면서도, "소비자는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리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피고(리폼업자)는 영업으로 리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고 말했다.

리폼 후 제품이 리폼 전 제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도 특허법원은 리폼을 통해 실질적으로 새로운 제품이 생산된 것이라고 했다. 또 중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된다고 봤다. 아울러 리폼한 제품이 중고시장 등을 통해 시중에 나왔을 때 본래 루이비통의 제품인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리폼했음', '재생품임', '재활용품임' 등의 표시가 돼야 상표권 침해를 피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수선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7~2021년 고객이 맡긴 루이비통 가방을 리폼해주고 한 점당 10만~70만 원의 비용을 받았다. 가방의 원단을 이용해 크기와 형태가 다른 가방이나 지갑 등으로 만들어준 것이다.루이비통 말레티에 사는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반면 A씨 측은 고객이 주문한대로 가방을 리폼한 뒤 주인에게 돌려준 것에 불과하고 리폼 제품을 제3자에게 판매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은 '상표권 침해'.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특허법원장이 직접 맡는 특허법원 특별부에 배당됐다.

3. 경쟁사 시장진입 저지·영업방해 목적으로 특허침해 금지소송은 '위법'

앞으로 경쟁사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고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뒤, 그 사업자 고객과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예시를 명확히 제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내용은 다음 달 13일까지 21일 간 행정예고된다.구체적으로 '부당한 고객유인' 관련 최근 심결례와 확정된 판결례를 반영해 해당 위법 사례를 명확히 제시했다. 아울러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거래상 지위를 인정하는 요건도 완화했다. 최근 강화된 국내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기업활동이 위법으로 간주되지 않는 점을 명시했다.현행 심사지침은 거래상지위 인정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요구한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거래상지위 본질은 한쪽의 거래의존도이고, 계속적 거래관계는 그 자체로 독자적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만큼 이를 반영한 것이다.공정위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확히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한 사업방해 행위를 가려내기 위해 규정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기업과 스타트업 사이 기술탈취 분쟁이 발생하는 가운데, 스타트업은 매출액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반영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4. 특허법원 내달 6~7일 '2024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개최

독일·일본·영국 등 지식재산 전문 특허법원(법원장 진성철)은 11월 6~7일 워커힐호텔에서 '2024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 전문법률분야 심포지엄'을 연다. 2015년 시작돼 올해로 10회째인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International IP Court Conference, IIPCC)'는 지식재산 분야에 저명한 각국 법관과 전문가를 초대해 세계 지식재산권법 분야의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올해 콘퍼런스는 과학기술과 법에 관한 성찰을 토대로 지식재산권 분야의 주요 주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제 지식재산분쟁에서 선호되는 법정지 △균등론: 특허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각국의 이론과 실무 △의약 및 생명공학 발명의 최신 이슈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행사 이튿날 7일에는 △소송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각국의 실무 △한국 특허소송의 발전 방향 △인공지능 분야의 지식재산권 최신 이슈, 재판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클라크 체니(Clark S. Cheney)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수석 행정판사, 리안 칼든(Rian Kalden) 유럽통합특허법원 항소법원 판사, 랜들 레이더(Randall R. Rader)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전 법원장 등이 세션 패널로 참석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밖에도 독일 연방대법원,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영국 잉글랜드/웨일즈 상급법원 등의 지식재산 전문 법관들이 참석한다.